KIM&BAE NEWS | LEGAL NEWS

[KOREA YTN] B.J. Kim and Christine Bae, Partners, interview, “An era of 20 thousand lawyers, it’s time to enter U.S market”

25 Mar , 2016

2016-04-20 10;59;52
2016-04-20 11;01;36
2016-04-20 11;06;40
2016-04-20 11;07;01
2016-04-20 11;07;21
2016-04-20 11;07;46
2016-04-20 11;08;05
2016-04-20 11;08;39
2016-04-20 11;11;43
2016-04-20 11;18;04
2016-04-20 11;18;35
2016-04-20 11;18;55
2016-04-20 11;19;08

  Kim & Bae, P.C. located in New York and New Jersey has fought and won in various legal cases for Korean immigrants over the past 20 years. Recently, Kim & Bae, P.C. brought ‘KIKO’ lawsuit above the surface against Citi Bank in which the U.S. Court of Appeals overturned New York District Court’s ruling. Attorney Christine Bae said, “Of all litigation cases in the US, only 10% go to the Court of Appeals and of that 10% only 5% win.” Recent FTA with EU and the United States brought concerns and anxieties questioning whether Korea is ready to fully open its market. Contrary to many voices of concern, Attorney B.J. Kim of Kim & Bae, P.C. argues that domestic law firms should not stay passive and engage in active manner towards overseas marke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United States.

기사 원문: YTN 피플앤피플 <”변호사 2만 명 시대, 미국 진출할 때,” 로펌 ‘김앤배’ 대표변호사>

미국 뉴욕·뉴저지 소재 한인로펌 ‘김앤배’ 대표인 김봉준(53)‧배문경(47) 부부 변호사의 삶은 한인 동포들을 위해 20여 년간 활동해온 기록으로 점철돼 있다.

최근 두 부부 변호사는 국내 중소기업을 대리해 미국 은행들의 환율 조작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을 맡았다. 이는 국내에서 수면 아래로 사라진 ‘키코(KIKO)’ 소송을 미국에서 다시 이끌어 냈다는 평을 받았다.

지난 10일 미국 뉴욕 맨해튼 소재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은 심텍이 씨티은행 본사 등 씨티그룹 6개 계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관할권이 없다”며 기각한 원심 판결을 취소했다. 그리고 사건을 1심 법원인 미국 연방 뉴욕남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배 변호사는 “미국에서 2심으로 가는 소송은 10%에 불과하고, 항소심에서 이길 확률은 그중에서도 5%가 채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미국에서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할 기회가 열렸다. 즉, 소송 시작 전 사건과 관련된 상대방의 내부 자료 일체를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키코 소송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최근 국내 법조 시장은 법률시장 완전 개방에 따른 준비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유럽연합(EU),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외국 유수의 로펌들의 국내 시장 진입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의 대응 방안’이라는 특강이 변협회관에서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류희림)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이번 특강에서 김 변호사는 국내 법조계 대응 방안에 대해 “오히려 국내 로펌들이 미국 시장 진출을 노려야 한다”고 강조해 주목을 끌었다.

김 변호사는 “미국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한국 보다 100배 가량 크다”며 “미국 진출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법으로 다양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개인 법률회사들도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해외에 진출한 국내 로펌 대부분이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 동남아에 집중해 있는 반면, FTA 교역국인 미국과 유럽으로의 진출은 미미한 현실을 지적했다.

 

 

다음은 김봉준‧배문경 변호사와 일문일답.

Q. ‘소송천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에서 변호사로서의 정착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다.

김봉준 변호사 (이하 김 변호사): 이민 2세로서 인종차별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기보다, 실력 있고 존경받는 변호사로 인정받기가 더 어려운 것 같다. 모국과 거주국의 문화적 이해와 완벽한 이중 언어 능력이 바탕이 된다면 재미 한국인으로서 미국 사법시장 진출이 그리 힘든 것만은 아니라는 확신이 있다.배문경 변호사 (이하 배 변호사): 나는 김 변호사보다 뉴욕에서 먼저 변호사 개업을 했다. 다양한 경험이 있지만 뉴욕주한인변호사회장, 뉴욕총영사관 자문 변호사를 역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Q. 법률시장 개방을 앞둔 국내 로펌들의 전문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김 변호사: 국내 로펌은 훌륭한 조직력과 뛰어난 인재들이 많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소송관련 법과 절차가 많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증거자료 입수 절차와 소송에 대한 관행에서 차이가 많다.국내 로펌들의 해외시장 적응력은 아직 미지수이지만, 앞으로 ‘조인트 벤처 로펌 설립’ 등 해외 법률시장에 익숙한 로펌들과의 업무 협조 및 해외에서 법률적 경험이 있는 젊고 유능한 변호사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Q. ‘블루오션’이라 불리는 미국에 진출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김 변호사: 세계 법률시장 중 미국이 45% 정도 규모다. 하지만 외국 법률시장에서 한국의 존재감은 아직 미미하다. 이번 개방은 분명 기회이기 때문에 미국 법률시장에 적극 진출해야 한다고 본다.이제 외국 법무법인이 국내 로펌과 합작법무법인을 세우는 방식으로 국내 법률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통해 유럽연합,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내 로펌이 해외 로펌과의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허가한다. 또 외국 변호사도 국내에 일시 입국해 국제중재사건을 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내로펌은 EU에는 오는 7월, 미국에 2017년 3월부터 진출할 수 있다.

Q. 국내 법률시장의 경우 대형 로펌들의 시장점유율이 높은데, 앞으로 개방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나?김 변호사: 외국계 로펌이 들어오면 1단계로는 개인 차원보단 회사 차원으로 많이 바뀌게 될 것이다. 회사들이 여태까지 한국로펌만 가지고 있다가 이제 외국 로펌과 한국로펌이 조인트로 같이 일하는 걸 보면서 서비스를 공급받다 보니, 외국 쪽에서 원활한 서비스 컨셉트라던지 그 분들이 하는 프랙티스가 많은 방법으로 변화하기 시작 했다.또 해외 대규모 로펌들은 이미 수 년 전부터 한국의 법률시장에 대해 학습해 왔기에 지역화가 많이 이루어 진 상태다. 그 예로 국내 대형 로펌들의 인, 아웃 바운드 시장이 갈수록 작아지고 있다.배 변호사: 대형 로펌들이 글로벌 케이스를 수임하지 못하게 되면 하위 시장을 넘보게 될 것이다. 더불어 이는 소형 로펌들과 개인변호사들의 시장을 독식해 결과적으로 국내 법률시장의 부정적 재편성이 될 것으로 본다.Q. 미국에서 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 소송 재개를 이끌었는데, 어떤 내용인가?배 변호사: 키코 사기 판매로 인해 큰 손실을 본 기업들이 판매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 우리는 한국 중소기업인 심텍을 대리해 판매사였던 시티를 상대로 7,300만 불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뉴욕 남부지법은 해당 소송이 미국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면서 1심 기각명령을 내렸다.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다. 항소심 법원에 재심 청구 소송을 넣어, 미국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승소하여 현재 1심으로 되돌려 소송재개 진행 중이다. 미국 2심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을 확률은 매우 희박했지만 끝까지 해보자는 오기와 집념으로 이처럼 기적 같은 결과를 얻어 냈다고 생각한다.Q. 씨티은행의 대형 로펌과 맞서고 있는데 한국 중소기업 변호인으로서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가?

김 변호사: 사건 관련 증거자료인 디스커버리 청구절차를 통해 씨티 본사에 키코 관련 모든 자료를 얻어 낼 것이다. 디스커버리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사건 당사자들 간에 상대방에게 사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받아내는 미국 사법 제도상의 증거 수집 및 절차다. 또한 씨티 본사의 환율조작과 키코의 연관성에 대한 입증자료 확보에도 주력할 것이다.

미 금융당국은 씨티를 비롯한 일부 글로벌 은행들이 2007~2013년 런던 외환시장에서 환율조작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냈다고 주장하면서 6조원 대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런 환율조작 시기에 키코가 판매된 것은 일종의 사기 행위임을 입증할 것이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김 변호사: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터진 ‘개고기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미국 기업인 ‘워너브러더스’가 운영하는 지역방송국이 한인이 운영하는 한 농장에서 개고기를 거래하고 있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문 닫을 위기에 처한 농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변호사를 찾아다녔지만, 맡겠다는 변호사가 없었다.

당시 갓 사무실을 개업한 나는 보다 열정을 갖고 그 사건을 맡았었다. 소송을 이끌면서 결국 방송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한인 농장 이 사과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너브라더스는 합의금만 제시하고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지금도 한국인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Q. 국내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김 변호사: 서울 은평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천사원(Angels’ Haven)을 11년 째 돕고 있다. 2005년부터 미국에서 가까운 지인들과 송년회를 하면서 뜻을 모아 기부를 한 게 시작이다.

지난 16일에는 은평 천사원에서 열린 기부행사에 참석했다. 2년여 전부터 ‘김앤배 재단(Kim & Bae Foundation)’을 설립해 뜻을 함께하는 지역 내 인사들과 기금 마련과 운영을 체계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자선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회사를 더 키워 기부 액수를 더 늘리고 싶다.

Q. 앞으로의 계획은?

김 변호사: 개인적인 계획 보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꿈이 있다. 사무실로서는 대한민국에서 있는 로펌이 김앤장 외에는 큰 로펌이 드문 게 사실이다. 우리 김앤배가 대형 로펌들과 어깨를 마주하고 싸울 수 있는, 한국 기상에 어울리는 로펌으로 키우는 것이 꿈이다.

VIEW ALL NEWS